“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5년 새도약기금의 개요, 자격요건, 운영 방식, 신청/조회 절차, 기존 제도와의 비교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1. 새도약기금 개요
1.1 제도 목적과 출범 배경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빚으로 인해 사회·경제 활동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1.2 재원 규모 및 구조
기금의 총 규모는 16조 4000억 원 수준이며, 약 113만 4000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 4,000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약 4,400억 원이 주를 이루며, 은행·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분담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2.1 기본 요건
새도약기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 원금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채무
- 법인 채무자는 제외되며, 사행성·유흥업 채권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대상 규모 및 우선 소각 대상
정부는 약 113만 4000명, 16조 4000억 원 규모를 매입 대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 (예: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먼저 소각을 추진합니다.
3. 새도약기금의 운영 방식
3.1 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신청 없이, 협약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합니다. 매입된 이후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모든 추심 활동이 즉시 중단됩니다.
3.2 상환능력 심사 및 지원 유형
| 심사 결과 | 지원 방식 |
|---|---|
| 소득/재산이 매우 낮은 경우 | 완전 소각 (취약 계층은 우선 소각) |
| 일부 소득 또는 재산 존재 | 최대 80% 감면 + 나머지 분할 상환 (최대 10년) |
|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절차 적용 |
| 기금 미매입 채무 | 기존 제도 (워크아웃·회생 등) 이용 |
3.3 추가 지원 정책
5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도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제공할 계획이며, 7년 이상 연체 후 성실 이행 중인 차주에게는 저리 대출 조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4. 신청 절차 및 조회 방법
4.1 신청 필요 여부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협약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하면 기금에서 자동으로 매입하고, 그 시점부터 추심 중단 및 조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4.2 조회 방법 및 확인 절차
- 2025년 11월부터 공식 홈페이지 (예: www.newleap.or.kr)를 통해 채권 매입 여부·심사 결과·소각 여부 등을 확인 가능
- 매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원채권 금융사 고객센터에 문의
- 사칭 또는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안내 외 정보에 유의
4.3 상담 지원
상담은 다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1660-0705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1600-5500
- 캠코 지점 또는 현장 상담 창구 (필요 시 절차 안내)
5. 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이전 정부 또는 기존 정책과 연계된 유사 제도이며, 채권 소각 비율, 지원 대상 범위, 신청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새도약기금 활용 전략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며, 자동 매입과 즉시 추심 중단 절차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 확인과 상담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상세한 비교 (예: 새출발기금) 및 개인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이미지를 만드시겠습니까?
댓글